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계약서에 그냥 'FOB'나 'CIF'만 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단순히 조건만 적어두면 충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코텀즈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명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
인코텀즈는 단순히 FOB나 CIF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 버전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만 적는 것이 아니라,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이렇게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쓸 때 꼭 포함해야 할 요소
- 조건명 (예: FOB, CIF 등)
- 구체적인 장소명 (예: 부산항, 로테르담항)
- 인코텀즈 버전 (예: Incoterms 2020)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어야 완벽합니다.
실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유럽 바이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단순히 "FOB"만 적었습니다. 나중에 선적항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계약 무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라고 명확히 쓴 계약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명확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출계약서에는 반드시 조건 + 장소 + 버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 한 줄만 제대로 적어도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계약서는 상대방을 믿는 문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서입니다. 작은 문구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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