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초보 대표님들이 수출입 계약을 처음 하실 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어떤 운송방식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송방식에 따라 적합한 인코텀즈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코텀즈 조건을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고,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운송할지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먼저,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이 조건들은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 등 모든 방식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만 쓰이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FAS, FOB, CFR, CIF 이 조건들은 오직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무 예시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항공편을 이용해 작은 전자기기를 수출하는데, "FOB" 조건을 써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항공편이라 본선 인도(FOB)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서 자체에 오류가 있어 보험 처리가 복잡해졌고, 서로 분쟁이 생겨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단순 예시로만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운송방식부터 명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를 선택할 때의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수단(배, 비행기, 육로 등)을 정확히 결정합니다.
- 사용 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을 확인합니다.
- 조건별로 비용과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운송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알맞은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제대로 선택하면 계약이 명확해지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운송수단과 조건을 맞추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지만,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꼭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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