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처음 수출입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 많이 쓰는 조건으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인코텀즈 조건을 대충 정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특히 자주 하는 실수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EXW(공장 인도조건)를 선택하고 나서, 수입자가 공장까지 물건을 가지러 오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W는 판매자가 공장 문 앞까지 물건을 준비해두면 끝나는 조건입니다. 이후 모든 운송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죠.
예를 들어, 항공운송을 하면서 FOB(본선 인도조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B는 "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비행기 운송에는 맞지 않습니다.
수출자가 관습적으로 FOB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수출자가 선적까지 많은 비용과 절차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FOB"만 적고 장소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서 본선 인도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FOB 부산항"처럼 장소까지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인코텀즈를 정할 때는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송수단에 맞게 선택하며, 비용과 위험의 주체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꼼꼼히 기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조건 선택은 관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항상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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