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4부 - 광물성 생산품 (25류 ~ 27류)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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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돌이나 흙 같은 것도 수입 신고하나요?"
"기름이나 석탄도 세관에서 관리하나요?"

무역을 처음 접하는 분들 중에는 원재료, 특히 흙, 광물, 연료 같은 품목이 HS CODE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4부, 즉 광물성 생산품(25류~27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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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부란?

제4부는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광물성 자원을 포괄하는 부입니다.
총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25류: 소금, 유황, 토양, 석재 등 광물성 원료
• 26류: 광, 슬래그 및 회
• 27류: 광물성 연료, 석유, 역청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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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류별 특징 요약

25류 광물성 원료

천일염, 고운 모래, 점토,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등이 포함됩니다.
천연 상태인지, 가공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세분됩니다.
건축, 도자기, 유리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6류 광, 슬래그 및 회

광석(철광석, 구리광 등), 제련 부산물(슬래그), 산업용 재 등입니다.
금속을 채취하거나 제련하는 원료로 활용됩니다.

 

27류 광물성 연료

석탄, 석유, 가스, 역청유, 윤활유, 석유역청 등이 해당합니다.
연료인지, 윤활유인지, 석유화학 원료인지에 따라 세분됩니다.
통관 시 에너지 관련 규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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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체크포인트

• 자연 상태인지 가공 여부를 확인해야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석유류는 환경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 규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석회석, 모래 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자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광물성 연료는 세율과 외환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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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

한 업체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관세청에서는 26류 품목으로 분류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 부산물도 재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HS CODE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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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정리

광물성 생산품은 단순한 흙, 돌, 기름이 아니라,
용도, 상태, 성분에 따라 정확한 코드 분류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기초 원재료일수록 분류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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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원재료일수록 HS CODE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겉모습보다 용도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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