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연관세사무소의 진현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적지까지 물건을 보내주면 끝나는 거죠? 통관까지 해야 하나요?"

DAP 조건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배송은 책임지지만, 통관이나 세금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DAP 조건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DAP는 수출자가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지고, 도착 후 통관과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는 물건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도착시키기만 하면 되고, 수입 통관, 세금 납부는 수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 운송 중에는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 수출자는 제품 포장, 수출 신고, 국제 운송비,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하역비를 부담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 통관비용,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부담합니다.

주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것은 수출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통관 절차와 관련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1. 수출자가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운송 과정을 관리하여 목적지까지 제품을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3. 제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되면 수출자의 의무는 종료됩니다.
4. 수입자가 수입 통관과 세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 목적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예: "DAP 뉴욕 JFK 공항 물류창고, Incoterms 2020")
• 운송 지연이나 하역 지연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고려할 것
• 통관 지연이나 세금 문제는 수입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한 스타트업이 DAP 조건으로 유럽에 식품을 수출했습니다. 운송은 순조로웠지만, 수입자가 통관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었습니다. 수출자는 이미 DAP 조건에 따라 인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한 통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DAP는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지만, 통관과 세금 부담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지와 인도 완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자의 시선 한 줄 코멘트

통관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다는 점만 명확히 해두면, DAP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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